■ 진행 : 김영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,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더뉴스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의 정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.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,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조금 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었죠. 이상민 장관 탄핵심판, 탄핵소추안은 기각됐습니다.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요. 이 사안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안민석 의원님, 민주당 등 야3당이 탄핵소추안 가결시켰고 그리고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167일 만에 헌재의 심판 결과가 나왔는데요.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기각이 나왔네요. 어떻게 보셨어요? <br /> <br />[안민석] <br />기각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어요. 아홉 분의 재판관 중에서 중도보수가 다섯 분, 진보 성향이 네 분, 이렇게 분류했기 때문에 기각될 것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전원 기각, 만장일치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어요. <br /> <br />상상을 넘어선 판단이다.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존중해야 되겠죠. 단지 이상민 장관이 법적으로 탄핵을 면했다고 해서 법리적으로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서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인가. 여전히 정무직 장관이지 않습니까? <br /> <br />정치적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이 탄핵을 면했으니까 명예는 지켜진 거 아니겠습니까? 명예는 회복됐으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자진사퇴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다,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알겠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용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셨어요? <br /> <br />[이용호] <br />저는 처음부터 기각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. 왜냐하면 야3당이 처음부터 탄핵소추안을 낼 때 이건 아무리 살펴봐도 법리적으로 책임질 만한 부분이 없었다,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. 헌법재판관들의 진보성향이냐, 보수성향이냐 이렇게 숫자로 해석할 일이 아니고 결국은 법리적으로 맞냐, 틀리냐의 문제인데 이건 처음부터 잘못 제기된 탄핵소추안이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게 온 국민이 그 당시에 정말로 슬퍼할 일이고 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72515384326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